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고른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2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3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2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 4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5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것은?

•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 1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 2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 3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 4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 5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 1
   ㄱ,ㄴ
• 2
   ㄱ,ㄷ
• 3
   ㄴ,ㄹ
• 4
   ㄷ,ㄹ
• 5
   ㄴ,ㄷ,ㄹ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동울 신고하여야 한다.
•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 1
   분사무소 설치신고
•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5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 2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 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 4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 5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12.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 2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 3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 4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5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 2
   공인중개사도 법인도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5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거래금의 지급일자
• 2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16.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사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1
   ㄱ, ㄷ
• 2
   ㄱ,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9.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 2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 3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 4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 5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1.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 ㆍ광업재단 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1
   ㄱ, ㄴ
• 2
   ㄴ, ㄹ
• 3
   ㄱ, ㄷ, ㅁ
• 4
   ㄱ,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2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3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 5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관리하여야 한다.
• 4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3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 4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5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A, B, C)

• 1
   25일, 7천만원, 25만원
• 2
   25일, 4억원, 100만원
• 3
   60일, 2억원, 100만원
• 4
   60일, 4억원, 200만원
• 5
   120일, 2억원, 400만원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1
   ㄱ, ㄴ
• 2
   ㄱ, ㄷ, ㄹ
• 3
   ㄱ, ㄹ, ㅁ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대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3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자는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청구할수있다.
•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날의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등을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5
   ㄴ, ㄷ, 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 1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 2
   시․군․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3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 4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 5
   시․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 5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ㄷ, ㄹ

3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4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5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ㄱ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4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5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41.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2.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2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 3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5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4.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4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5.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1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4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46.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1
   1,200 m2
• 2
   1,400 m2
• 3
   1,500 m2
• 4
   1,600 m2
• 5
   1,800 m

47.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1
   ㄱ: 1, ㄴ: 3, ㄷ: 20
• 2
   ㄱ: 1, ㄴ: 3, ㄷ: 30
• 3
   ㄱ: 1, ㄴ: 6, ㄷ: 30
• 4
   ㄱ: 3, ㄴ: 3, ㄷ: 20
• 5
   ㄱ: 3, ㄴ: 6, ㄷ: 20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1
   60
• 2
   65
• 3
   70
• 4
   75
• 5
   80

49.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 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 1
   ㄱ: 25, ㄴ: 50
• 2
   ㄱ: 25, ㄴ: 75
• 3
   ㄱ: 50, ㄴ: 50
• 4
   ㄱ: 50, ㄴ: 75
• 5
   ㄱ: 75, ㄴ: 25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할 수 있다.
•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 2
   주민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5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54.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3
   임대차계약은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55.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5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6.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사용검사
•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 1
   100분의 5
• 2
   100분의 7
• 3
   100분의 10
• 4
   100분의 12
• 5
   100분의 15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5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6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론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6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
   유통상업지역
• 4
   준주거지역
• 5
   일반공업지역

63.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6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역세권개발구역
• 3
   건축협정구역
• 4
   특별가로구역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3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5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68.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3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4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5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 1
   3명
• 2
   4명
• 3
   5명
• 4
   7명
• 5
   9명

7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 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m2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7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사항에포함된다.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방법으로는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발행한다.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공동주택
• 3
   의료시설
• 4
   업무시설
• 5
   숙박시설

73.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1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3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4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7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
장례식장
종교시설


ㄹ.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ㄷ, ㅁ
• 5
   ㄹ, ㅁ

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1
   주거지역 : 60 % - 500 %
• 2
   상업지역 : 90 % - 1,200 %
• 3
   녹지지역 : 20 % - 80 %
• 4
   계획관리지역 : 40 % - 100 %
•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 60 %

79.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5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8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 2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 3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 4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81.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2.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3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신규등록·등록전환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8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8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 5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8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86.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8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88.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0원
• 2
   16,800,000원
• 3
   18,000,000원
• 4
   32,400,000원
• 5
   54,000,000원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90.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91.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 1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 2
   납세의무 확정방식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3
   조세의 분류 | 종가세 | 종가세, 종량세
• 4
   부가세(附加稅)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5
   면세점 | 있음 | 없음

9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9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5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그 경사면의 상단부

94.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추가사항
    
ㅇ 양도비용: 4,000,000원ㅇ 보유기간: 2년
  

• 1
   18,500,000원
• 2
   19,320,000원
• 3
   19,740,000원
• 4
   21,000,000원
• 5
   22,500,000원

95.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 2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 4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5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9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9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 1
   지상권의 양도
• 2
   전세권의 양도
• 3
   골프회원권의 양도
•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9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2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3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4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5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용 건축물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100.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 1
   취득세
• 2
   종합부동산세
• 3
   지역자원시설세
• 4
   재산세
•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1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102.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4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5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103.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104.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05.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6.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 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7.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2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5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8.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09.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110.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1.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12.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3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5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3.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지목
• 2
   면적
•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 4
   토지의 고유번호
•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114.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 1
   일람도
• 2
   토지대장
• 3
   지번색인표
• 4
   대지권등록부
• 5
   공유지연명부

1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1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117.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2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1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1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2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